한-멕시코 투자보장 협정 개정 협상 타결.. 개시 이후 7년 만

외교부는 오늘 한국 외교부와 멕시코 경제부가 지난 2002년 발효된 현행 투자보장 협정에 대해, 지난 2019년 개정 협상을 개시해 7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페이퍼 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등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했고, 외환위기 시에도 투자 자금의 이전을 보장하고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한 구제경로를 신설하는 등 우리 투자자의 투자 회수와 손실 보상에 대한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교역 투자국으로서 다수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이번 개정 협상 문안 타결은 양국 간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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