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 패싱' 대법관 제청.. 인준 불투명

[리포트]

어제 2명의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수고하십니다.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에 대한 제청권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집니다.

대법관 임명 과정은 통상 청와대와 대법원이 의견을 조율한 뒤,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만나 최종적으로 제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만 협의가 있었고, 그간 공석을 유지해 온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제청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았고,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예방 등의 외부 일정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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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400/article/6845773_369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