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론자 돌아섰다.. 한문도 "공급 없는 세금 정책은 실패"

한 교수는 지난 29일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빅톡TV' 채널에 출연해 "현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은 정부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기성세대 일원으로서 국민,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집값 하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전망해 온 대표적인 집값 하락론자다. 최근까지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토론과 방송 등에 출연해 의견을 밝혀왔다.

그는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참석한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지켜본 뒤 기존 기대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 대책이 미비한 것이 아니라 뭐가 좀 엉킨 것 같다. 대통령이 완전히 꼬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재명 정부를 믿고 올해 가을까지 3기 신도시와 공급, 분양가 정책을 기대했는데 이렇게 실질적인 준비가 안 될 줄은 몰랐다"라며 "현재까지 패턴으로 가면 문재인 정부 시즌2만도 못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정책인데 1년 동안 이런 상황으로 간 것은 관료들이 일을 못 하든지 국토부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 대책이 받쳐주지 않는 세금 정책은 결국 다 실패했다"며 "왜곡 현상이 생기면서 집값만 더 오른다"고 비판했다. 또 "공급이 없는데 수요만 많으면 세금을 올려도 결국 집을 살 사람은 산다"라고 했다.

한 교수는 또 정부의 초고가 주택 세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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