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발 국부, 부동산 흡수되면 호황 오래 못 가.. 보유·양도세 조정 필요"

용범 정책실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라는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라 진짜이다,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하반기가 되면 명품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과세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 밝힌 김 실장은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김 실장은 반도체 호황이 경제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최근의 호황에 대해 "경제 전체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섹터가 만들어낸 숫자"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거시지표는 뜨겁지만, 자영업자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차갑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폭증하는데 동네 상가는 공실을 걱정한다"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향하는데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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