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상규명위 "노태악 등 수사의뢰 권고.. 총체적 부실"

[리포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중앙선관위 간부 6명에,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 모두 12명이 수사의뢰 권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거 당일 선관위의 부실 대응 실태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로 다시 드러났습니다.

각 투표소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보고가 빗발쳤는데도 송파구 선관위는 무번호 용지에 뒤늦게 일련번호를 찍느라 제때 대응하지 못했고, 서울시 선관위는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중앙선관위에 이런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를 추가 배송할 때도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보안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투표용지 인수인계서도 작성되지 않는 등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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