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G7 초청 경위 밝혀라”.. 소송 제기한 구주와 변호사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지난달 16일 구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 경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거짓말’이라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가수 제이케이(JK) 김동욱씨도 이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패싱’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외교부는 정상회의 초청 경위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해당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구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정상회의 초청 경위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구 변호사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후략 ..

https://v.daum.net/v/20260504112705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