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모범 보이라' 했는데.. 부처 산하 9곳 노란봉투법 맞춰 '사용자성 지우기' 작업 의혹

그 외 해양수산부 산하 여수광양만공사나 국토부 산하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기후부 산하의 한국수력원자력 등도 사용자성 인정을 피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DC는 노조법 개정안 시행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용역 계약에서 실질적 지배력 인정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후략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