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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위반" 경고.. "입법은 우리 권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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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DMZ 안을 들어가려면 정전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아니라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여당에서 관광이나 생태보전 등을 위한 비군사적 목적의 방문은 우리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엔사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DMZ에서 뜻밖의 사건이 발생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겠단 의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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