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 연속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이유 있었나.. 현장 점검하니 산안법 위반 무려 258건

노동부는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통로 미확보 등 기본 안전조치 미이행 24건과 굴착면 붕괴방지, 거푸집·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등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실시 6건 등 총 30건에 대해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관리감독자 업무 부적정, 노사협의체 운영 미흡 등 228건에 대해선 총 5억3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안전보건에 대한 예산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사고는 늘었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특별예산 투자비는 2022년 0.32%에서 2024년 0.29%로 감소했습니다. 현장 지원 안전전략예산 또한 2022년 109억원에서 2024년 66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비롯한 안전보건조직이 시공을 주도하는 사업본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직급에 해당해 현실적으로 사업본부에 직언이나 지시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도 지난해 9월 기준 34.2%에 그쳐 42~60%에 달하는 주요 건설사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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