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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국민 아래.. "판사들만의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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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이후 내란 재판 진행까지 지지부진하자,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사법부는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개혁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어떻게 하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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