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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를 지키라고?".. '복종' 의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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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공무원 '복종의 의무' 조항이 없어집니다.
12.3 내란을 계기로, 위법한 명령이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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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공무원 '복종의 의무' 조항이 없어집니다.
12.3 내란을 계기로, 위법한 명령이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