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공무원 '복종의 의무' 조항이 없어집니다.12.3 내란을 계기로, 위법한 명령이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한 전…

[리포트]지귀연 재판장이 부랴부랴 추가 기일을 잡아보려 하지만,[지귀연/재판장 (지난달 30일)]"12월 19일 그날도 한 번 하시죠? 그러면.…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늘도 핵심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