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특검 피의자 소환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했다"며, "공수처와 경찰에 고발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공수처나 경찰에 고발되어 이첩된 건들은 가급적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필요한 조사를 다 해서,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종결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고, 한 전 총리뿐 아니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진다"며, 이를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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