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중국 억제 기여?.. 국방비도 '압박'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의 팽창을 미국의 가장 큰 안보 도전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노 지명자는 청문회를 통과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인태 지역 국방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존노/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

"중국의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과 대만 해협, 남중국해에서의 행동들을 보면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목적이 있다면서, 한국군은 주로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중국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견제가 단지 미국,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 지형의 변수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자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노/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

"일본과 호주, 대한민국, 타이완 등 역내 동맹과 파트너들이 더 많이 기여하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자신들의 몫을 해내도록 해야 합니다."

또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유연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해,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안보 부담은 배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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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3488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