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에 고사 직전 과학계.. "숨통 좀 트이나"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해 2월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카이스트 졸업생]

"R&D예산 지원하십시오!"

한 졸업생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자,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냈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생]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

작년 국가 연구개발, R&D 예산은 전년보다 14.7%나 줄었습니다.

1991년 이후 33년 만의 첫 삭감.

IMF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2023년 8월29일, 국무회의)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고‥"

윤 전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예산을 나눠 먹는 것처럼 '카르텔'이라 비난했지만, 정작 누가 어떤 사업으로 예산을 축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연구기관마다 많게는 30%씩 예산이 줄었고, 기업들도 돌연 지원이 끊기면서, 기술 연구를 멈추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중소기업 관계자(음성변조)]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

이재명 정부의 첫 R&D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줄였던 예산보다 33%나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구본경/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연구단장]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인재 전쟁, 그런 부분에서도 강화 정책이 좀 나와 있어서 진짜 가뭄에 단비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과학계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는 수준이 아닌 파격적인 투자에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8373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