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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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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와 김건희 씨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오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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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이 오늘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당시 시위대를 선동하거나 법원에 난입했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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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