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오후 '대법관 증원법'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에 들어가 재석 247인 가운데 찬성 173인, 반대 74인, 기권 1…

판사가 법에 따르지 않고 법을 뒤틀어 자의적인 판결을 할 경우 책임을 묻게 하자는 '법왜곡죄'.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려를 표했지만, 19세기부터 …

국회 법사위는 오늘(11)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14부는 오늘 사…

78년 만의 검찰개혁 일환으로 정부가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법안을 발표했습니다.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고, 중…

오늘(12/8)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냈습니다.두 차례 모여 논의하고도…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사법개혁 법안, 이른바 '법 왜곡죄'입니다.판·검사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이후 내란 재판 진행까지 지지부진하자,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는데요.하지만 사법부는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리포트]지난 1996년 7월.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전 씨 측 변호인이 사임하고 노 씨 측 변호인도 법정에서 나오는 …

[리포트]출석의무가 있는 형사재판인데도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번을 잇따라 출석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지귀연/재판장 (지…

앞서 보셨듯, 법원이 이렇게 농락을 당하는 배경엔 내란에 대한 심판 지연이 있을 겁니다.다음 주면 벌써 내란 발생 1년인데도, 그 수괴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