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2부(김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대외무역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

이번 주부터 한덕수 피고인을 시작으로 내란재판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기 시작합니다.사리사욕을 위해, 오랜 세월 수많은 희생을 토대로 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