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윤웅기·김태균·원정숙 부장판사)는 의대생 김아무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