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6월26일 고부건 변호사와 김명호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오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

■ 손 글씨로 작성된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비공식적으로 인계?그런데 문건을 자세히 보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사건기록 인계일 '4월 2…

대법원 2부는 최근 건보공단이 A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어제(9/30) 저희가 내란사건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수상한 휴대전화 교체 사실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이에 앞서 외부인사가 포함된 대법원 …

이런가 하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의 재판 일정을 누락한 채 국회에 일정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 사건을 이번 달 말 감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

지난 대선 직전 파문을 일으킨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

드물지만, 과거에도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요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과거 소장판사들이 앞장서서 사법부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침묵으로 …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5일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대법관 증원 시 대법원 청사 신축 필요성 및 소요 비용’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