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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이 "다음엔 출생 시민권으로 막대한 재산을 챙기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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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간사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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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에는 내란의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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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상황이 워낙 불확실한 만큼 정부는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인데요.일단 미국과 체결한 관세협상의 큰 틀을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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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일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앞서 1, 2심 재판부가 내린 위법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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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심 판결에 대해 전국 곳곳에선, 봐주기 판결이란 비판도 잇따랐습니다.내란 당시 5.18 트라우마로 밤잠을 설쳐야 했던, 광주를 비롯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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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매관매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게 일부 무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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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입수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판결문에는 12.3 내란 당시 박 전 장관의 행적이 세세하게 기재됐습니다.판결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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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재판 판결 보면서 눈물 날 뻔한 건 처음이다", "양형 기준 부분에서 눈물이 난다".12.3 비상계엄을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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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 14일 이상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정부가 이씨에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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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식자재 등을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보다 비싸게 값을 매겨 챙기는 '차액 가맹금'이란게 있죠.이 차액가맹금에 대해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