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김상민·김예성 1심 판결 수긍 어려워" 항소 방침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매관매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게 일부 무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김예성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김상민에 대한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잡겠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 1백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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