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짜 사업소득 계약'·'사업장 쪼개기' 기획 감독

이번 감독에서는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보험·연금 가입 정보, 구인 광고 감시 등을 토대로 의심 사업장을 적극 발굴해 감독할 예정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자는 5인이 안 되는 것으로 등록돼 있는데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20인이 넘게 고용된 사업장이 감시 대상입니다.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 이동통신업 등 사업소득자가 다수 고용된 업종도 주요 관찰 대상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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