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DN오토모티브 납조작, 왜곡된 행태.. 산안법 처벌 한계"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킬레이션(납 배출 주사)을 통해 납 노출 수치를 임의로 조정했는지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며 "기업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킬레이션 투약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이를 제재하는 법 개정이 논의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68건을 적발해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천620만 원을 부과했으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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