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해부대 작전 범위 오만만 확대 검토.. '파병 논란' 우회로?

[리포트]

2009년 파견된 청해부대의 현재 작전 범위는 아라비아 반도 남부, 아덴만 인근 1천130km 구간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작전 구역은 미국·이란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초입까지 넓어집니다.

정부는 '해적 퇴치와 우리 상선 보호'를 작전 범위 확대의 1차 목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다만, 호르무즈에서 군사적 기여를 요구해 온 미국의 입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우회 파병'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단언하면서 대안을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9월 18일)]

"(청해부대가 파견돼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특히 해상초계기를 청해부대에 신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더합니다.

투입이 유력한 'P-8A 포세이돈'이 감시·정찰 능력에 특화된 '비전투자산'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군사적 기여 압박과 우리 정부의 '전쟁 불개입 원칙' 사이에서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이 끝난 뒤 작전 구역을 확대한다'는 식의 단서 조항을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유지훈/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종전 이후에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와 국제 사회 해양안보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다만 이 같은 작전 범위 확대조차 사실상 '파병'으로 보는 여권 내 반대 목소리는 정부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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