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무청장, 병역 특례 논란에 "유감".. 예술 특례 '국제대회 1위'로 제한

[리포트]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지핀 병역 특례 논란에 홍소영 병무청장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홍소영/병무청장]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느꼈을 상실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병무청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체육 분야의 병역 특례 제도를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콩쿠르 등 국제 예술경연대회의 병역특례기준을 현행 2위에서 1위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전통 예술경연대회 분야의 경우 대회별 2~3명이 아닌 1명만 혜택을 받도록 적용 대상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체육 분야 병역 특례는 다음 달 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병역 특례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국감에 나선 여야 모두 병역 특례의 문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주/국회 국방위원 (더불어민주당)]

"언제 폐지하겠다는 목표 연도를 정하고, 그 사이에 점진적으로 줄여 가는 방안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하/국회 국방위원 (국민의힘)]

"국방의 의무는 기본적인 의무예요. 그것하고 지금 올림픽 메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특히, 홍 청장은 K팝 스타 방탄소년단 BTS가 병역의 공정성에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소영/병무청장]

"(BTS) 전원이 병역을 이행함으로써 병역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병력 자원이 급감하는 현실을 감안해, 여성 징병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야권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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