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 확인.. 회계 서류 등 확보"

감사원은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에 "격려금 지급 관련 회계 서류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의 확인서 등을 통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잇따르자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님 말씀은 잘 기억을 못 하셔서 한 말씀이고, 최종적인 격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신다"며 엇갈린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업무추진비로 사들인 와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에는 집행 목적이 '대법원 행사용품 구매'로만 기재돼 있었다"며 "사용일시 등이 불분명해 행정처에 실제 행사 개최 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행정처는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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