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원장 마음대로 대법관 앉히는 게 사법부 독립은 아냐"

성 수석은 어제저녁 MBC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마음대로 앉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성 수석은 "대법원이 재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 사법부 공백을 계속 초래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대법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한 뒤 반년 동안 어떤 후보도 제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제청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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