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모독 등 2배 늘어.. 감치·과태료 처분 연간 10명 제자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 청사 및 법정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2021년 267건에서 지난해 566건으로 2.1배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고성방가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83건, 상습 민원이 8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재판에 지지자들이 몰리고 있는데, 특히 판결 선고 당일에는 방청객 가운데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거나 욕설을 해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정 모독은 2021년 8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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