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

[리포트]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기습 발표한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출근길에서도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손봉기 후보자 제청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실까요?> ‥‥‥."

하지만 출근 두 시간여 만에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은 원론적 내용이지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재제청의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내용을 여전히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를 헌법과 법률에 비춰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의 제청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로 대법관 임명 절차가 사실상 멈춰 섰는데도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도 2천 자 가까운 입장문을 내 조 대법원장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자들을 추천받았음에도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개별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 자체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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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829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