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동관 YTN 지분 매각에 부당 개입.. 공수처에 자료 송부"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지난 2023년, 대기업 등 잠재적 매수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매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한 YTN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기로 공동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산업부 차관에게 YTN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했고, 산업부 차관은 다음 날 한전KDN과 마사회 등에 지분을 동시에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두 공공기관은 기존 협약을 변경해 지분 전량을 입찰에 부쳤고,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됐으며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경쟁입찰의 최고가격 조건과 예정가격 산정에는 문제가 없었고, 대기업 등이 참여했을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얼마나 늘어났을지 확정할 수 없어 저가 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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