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은행에 국채 매입 요구".. 독립성 논란 일으킬 듯

다카이치 총리는 우에다 총재에게 "내각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정책을 실행해 달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요구는 2040년도까지 17개 전략 분야에 총 370조 엔(약 3천352조 원)이 넘는 규모의 민관 투자를 유도하고 방위비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재정·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물가 불안이나 엔화 약세 압력이 심해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 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지지통신은 총리가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언급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다카이치 총리의 요구에 대해 시장 반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대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행은 다카이치 총리와 우에다 총재 회담 약 3주 뒤인 지난 6월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0.25%p 인상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4월 이후 국채 매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던 조치를 중단한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일본은행은 6월 단행한 금리 인상과 국채 매입 축소 중단이 다카이치 총리 회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총리 측은 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대신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받아들인 듯하다. 향후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 매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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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일본은행에 국채 매입 요구"...독립성 논란 일으킬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