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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상고심' 회피.. "공정성 오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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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 대법관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로 이 사건을 회피했다"며 "배당 이후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9일 선고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내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하는데,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에는 오 대법관이 빠지고 이흥구·노경필·이숙연 대법관만 참여하게 됐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5901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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