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사법개혁 3법' 입법 마무리

국회는 오늘 오후 '대법관 증원법'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에 들어가 재석 247인 가운데 찬성 173인, 반대 74인, 기권 1인으로 대법관 증원법을 가결시켰습니다.

해당 법이 통과함에 따라, 법 공포 2년 뒤부터 대법관 숫자가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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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4010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