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커져

현지시간 20일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가 내린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겁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붕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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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6/world/article/6802157_369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