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현직 대표 기소

특검팀은 오늘 언론공지를 통해 정종철 현 쿠팡풀필먼트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대표이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사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일선 노동청에 접수되어 있는 사건들을 모두 이관받아 조사한 후, 현재 공소제기가 가능한 총 40명의 근로자들의 1억2천여만 원 규모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취합해 일괄 공소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풀필먼트 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주지 않은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그날부터 다시 세도록 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추가해 퇴직금을 받는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바뀐 취업규칙에 대해 충분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쿠팡 측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외부의 법률자문도 받지 않은 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무혐의 결론과 달리 쿠팡 측의 혐의를 입증할 다수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퇴직금 미지급 뿐만이 아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규모의 근로자 권익 침해 시도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나아가 쿠팡 그룹의 구조상 이는 '국부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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