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박성재, 국무회의 참석 서명 건의".. '같은 재판부' 박성재 중형 가능성

JTBC가 입수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판결문에는 12.3 내란 당시 박 전 장관의 행적이 세세하게 기재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10시 18분쯤 '2분 국무회의'를 마치고 계엄을 선포하러 나가자,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있던 사람들을 돌아가며 쳐다보면서 참석자 명단을 적어 뒀습니다.

박 전 장관은 그로부터 약 20분 뒤인 오후 10시 39분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가리키며 “강의구에 요청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강 전 실장을 자리로 불러 “누가 참석했는지 남겨 놔야 한다”는 취지로 직접 말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오후 10시 42분쯤 박 전 장관은 대접견실을 나와 강 전 실장에게 “서명 받는 것은 준비되었느냐”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강 전 실장은 대접견실로 다시 들어가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서명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했고 박 전 장관을 따라 대접견실을 나갔던 국무위원들은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서명은 못 하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접견실에 남은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와 행정각부의 권한 관계 등을 논의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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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결문 "박성재, 국무회의 참석 서명 건의"...'같은 재판부' 박성재 중형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