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살’ 감사원 기록 끝까지 재판부에 제출 안 해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12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뒤 지난달 26일 1심 선고 때까지 감사원 감사 기록을 제출해달라는 피고인 쪽 요청에 해당 기록이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에 한·미 정보당국이 수집하며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특수정보에 바탕한 보고서 등은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감사원 감사 내용만 자의적으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서해 사건과 관련한 ‘월북 가능성 판단’ 뒤집기에 앞장섰다.

해경과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16일,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 사망 사건을 두고 ‘월북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과거 입장을 번복했다.

이튿날 감사원은 즉각 감사 착수 계획을 밝혔고, 같은 해 10월 중간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방부 등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미 같은 해 7월 국정원이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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