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류
체포방해 5년, 남은 재판은 7개.. 형량은?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 조회
- 목록
본문

어제(1/16) 체포방해 사건 재판에서 윤석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죠.
여기서 주목되는 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해 온 윤 피고인 측의 근거들이 재판에서 철저히 부정됐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는 당장 다음 달 19일로 잡혀 있는데요.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형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후에도 여러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피고인의 형량은 어디까지 갈까요.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