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의 안위 위해 공무원 사병화"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법질서 존중 의무를 저버린 채 수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변명을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범죄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와 질서 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대통령의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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