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검찰, 연준 의장 강제수사.. 파월 “전례 없는 위협”

파월 의장은 11일(현지시각) 밤 긴급성명을 통해 “지난 9일 법무부로부터 연준이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대배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다. 미국 사법 체계에서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은 거부할 수 있으나, 대배심 소환장은 불응 시 ‘법정 모독죄’로 수감되거나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강제력을 지닌다. 검찰이 대배심 명의로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기초 조사를 마치고 정식 기소를 목표로 한 강제 수사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파월 의장은 “지난해 6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의 증언과 관련하여 형사 기소를 위협하는 조처였다”며 “해당 증언은 부분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의 역사적 청사 건물을 개보수하는 수년에 걸친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파월 의장은 연준 본관 건물의 대규모 개보수 프로젝트를 둘러싼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그는 해당 사업이 몇년에 걸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리되었다고 증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불만을 품은 이후 백악관은 지난해 여름부터 공사 비용 초과와 고가 건축 문제를 부각해왔다.

파월 의장은 “ 전례 없는 이번 조치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며 “이번 위협은 지난 6월의 제 증언이나 연준 건물 개보수와는 관련이 없다. 그것은 명분에 불과하다. 형사 고발 위협의 본질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가 아니라 공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금리를 결정했다는 데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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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검찰, 연준 의장 강제수사…파월 “전례 없는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