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유사시 대만에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에 보복하는 차원이다.

중국 상무부 안전통제국은 6일 홈페이지에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등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 분야에서 활용되지만 군사적 목적이나 무기체계 개발에도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은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 목적, 일본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 

상무부는 해당 규정을 위반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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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