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kind=logo}
사회 분류
'사회적 참사' 공식 규정.. 李 "많이 늦었다"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6 조회
- 목록
본문
정부가 그동안 국가가 인정한 피해자만 6천 명 가까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 피해구제 체계 역시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국가가 인정한 피해자만 6천 명 가까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 피해구제 체계 역시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