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합의.. 국가주도·무안 통큰지원 역할

정부가 주도해 이전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된 가운데,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 과제도 여전하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당사자인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는 17일 첫 회의를 열어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정부·광주시의 무안 지원, 무안국제공항의 김대중 공항으로의 명칭 변경 등이 명시됐다.

합의문에서 "정부는 (군공항 이전 합의) 공동발표문이 국가 균형 발전에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며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고 밝혀 정부의 사업임을 명확히 했다.

이전 후보지인 무안에는 정부와 광주시의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무안에는 광주시의 자체 조달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포함해 1조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구축, 에너지 신산업, 항공 MRO 센터 등 첨단 산업 기반이 조성되고 기업이 유치된다.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며 정부와 광주시의 지원을 확약해달라고 했는데, 이번 합의문에 이러한 약속이 담겨 무안군의 수용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는 정부 지원이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담기지 않아 정부 주도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광주시가 무안에 지원하는 1조원의 막대한 자금에 대한 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 광주시 등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6자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조원은 정부 3천억원, 광주시 1천500억원, 기부 대 양여 충당금 5천500억원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논의되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관건이다.

기부 대 양여는 광주시가 새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넘기는 방식이다.

현재 이전사업 총사업비는 5조7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새 군공항 건설비 4조791억원, 이전지역 지원사업비 최소 4천500억원, 종전부지 개발비 8천356억원, 금융비용 3천825억 원 등이다.

그러나 땅값 상승, 공사비 증가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 총사업비는 7조 원을 넘어 10조 원까지도 거론된다. 국방부는 총사업비 재산정에 착수한 상태다.

광주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종전 부지 개발 문제도 만만치 않다.

광주시는 종전 부지에 인공지능(AI)·빅테크 중심의 '광주형 실리콘밸리' 구상을 제시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보상 문제 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금융비용 등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다.

.. 후략 ..

광주군·민간공항 무안 이전합의…국가주도·무안 통큰지원 역할 : 네이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