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장동혁 1년째 “내란몰이”.. 국민 63%는 “계엄=내란죄”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0.8%,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3%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은 29%였다.

앞서 코리아리서치가 문화방송(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의뢰로 지난달 21~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18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패널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2.4%)에서도, 응답자의 69%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내란은 아니라는 응답은 24%였다. 내란이라는 응답은 광주·전라(83%), 대전·충청(73%)을 비롯해 경기·인천(72%), 서울(71%) 등 수도권에서 특히 높았다.

이런 인식은 1년 전 비상계엄 직후와 견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엠브레인리퍼블릭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해 12월 29~30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6명을 전화면접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5.3%,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에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66%, 아니라는 응답은 28%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비상계엄이 방법론적으론 잘못됐어도, 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아 내란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의 중대성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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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장동혁 1년째 “내란몰이”…국민 63%는 “계엄=내란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