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김용현 변호인들.. 법원 "감치 다시 집행할 예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은 오늘(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존 기일에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당시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권 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부분은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 모욕 행위로, 이에 대해선 별도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에서 소란을 피운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변호인의 동석을 금지했으나, 두 변호사는 방청석에 앉아 발언했습니다.

이 부장판사가 퇴정 명령과 함께 감치 경고를 했음에도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운 두 변호사는 감치 15일 선고를 받았는데, 서울구치소의 수용 거부로 당일 석방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의에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장은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수용을 거부하면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석방된 이들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유세 떨더라고요"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이진관 같은 XX한테 지배를 받는다니까요" 등 욕설하며 재판장을 비난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원은 협력 관계인 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다. 책임을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범죄 행위자에 대해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2명에 대해선 형사 조치도 진행 중"이라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주요 권한을 행사해서 더욱 엄격하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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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김용현 변호인들…법원 "감치 다시 집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