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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규제 완화' 적법.. 종묘 앞 145m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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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맞은편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다면 어떨까요?
문화재 당국이 반대하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관련해서 서울시가 조례에서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을 두고, 대법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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