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강원 산불 끼워 넣기.. 감사원의 ‘물타기 3년’

참사 책임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징계 시효(3년)를 불과 6일 남겨둔 23일 오후 감사원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감사 시점에 이미 수사·재판 및 징계 절차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었고, 이번 감사 목적도 재난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기에 관련자 개개인에 대한 추가적 책임 소재를 묻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이 아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돌격대’ 비판을 받았다.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최달영 전 사무총장 등이 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 전면에 나섰다.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사안이라도 중간발표 형식으로 감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무더기 수사요청을 하는 등 여론몰이를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근태, 부동산 통계 등 문재인 정부와 인사를 겨냥한 감사·수사요청·중간발표가 빈발했다. 그랬던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첫해 발생한 대규모 인명 참사 사건에는 3년 만에 ‘징계 요구 0명’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시간 탓을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불똥이 튀는 ‘불리한 사안’은 감사 속도와 방향, 강도를 조절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일찍 찾아온 정권 교체 뒤 이를 돌이킬 방법을 찾지 못한 결과다.

- 이태원 참사 감사 의결했는데 ‘계획 없다’ 거짓말

“책임 추궁이 아닌 재난관리 개선 방안 제시가 감사 목적”이라는 감사원 설명 역시 사실이 아니다.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2개월여 뒤인 2023년 1월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를 연간 감사계획에 넣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감사원은 6개월 만에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무원 50명의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는 이런 전례를 따라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감사계획을 의결했다.

‘실세’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이끌던 감사원 사무처의 발표는 달랐다.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하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감사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최달영 당시 기획조정실장)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감사 개시가 어렵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시점은 참사 발생 1년이 지난 2023년 11월이었다. “감사 시점에 이미 수사·재판 및 징계 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었다”는 감사원 주장은 늦장 감사에 대한 ‘자백’인 셈이다.

뒤늦게 시작한 감사 역시 ‘물타기’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감사의 방향을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이 아닌 ‘정부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으로 뭉뚱그린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23일 내놓은 A4 400쪽짜리 감사보고서 제목 역시 ‘이태원’이 빠진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이다.

감사원은 “2018년 이후 5년 동안 발생한 사회적 재난 중 피해 규모가 컸던 3건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대응 전 과정을 심층 분석”했다고 했다. 감사원이 선정한 대상은 △이태원 참사(2022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2022년)이다. 발생 장소와 원인, 대응 주체, 대응 방법, 예방 대책 등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데도 이를 하나로 묶어 ‘정부 재난 대응 시스템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사건 자체에 대한 감사는 부실했다. 전체 400쪽 가운데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 감사는 64쪽 분량, 밀양 병원화재는 4쪽 분량, 경북·강원 산불은 5쪽 분량에 그쳤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행정안전1과가 맡았다. 봐주기 감사 뭇매를 맞고 재감사가 진행 중인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를 한 곳이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와 감사보고서만 공개했을 뿐 따로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이라는 거창한 감사 목적과 맞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보도자료에는 “이번 감사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들도 현장의 관점에서 적정한 개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한다”는 ‘셀프 칭찬’을 넣었다.

- 대통령 관저 의혹처럼 재감사 필요성 커져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23일 이재명 정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 7월23일 합동감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이다. 정권 교체 뒤 감사원 감사를 믿지 못해 정부가 직접 감사에 나선 셈이다. 정부 합동감사티에프(TF)는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이후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간 탓을 하며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는 감사원과는 다른 결과다.

.. 후략 ..

이태원 참사에 강원 산불 끼워 넣기…감사원의 ‘물타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