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건희 구속에 텅 빈 사저.. 경호시설 138억 예산은 어디로?

■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지난 8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김 씨의 구속영장을 내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면서 원래 머물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는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구체적인 경호 인원과 비용 등은 보안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최소 수준의 경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은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에게도 경호와 경비 예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호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냅니다.

■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부 위한 '경호시설'?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으로 의미가 없어진 건 이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경호시설 신축 사업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경호처는 재작년, 이 사업을 위해 예산 138억 원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획안에는 2025년에 부지 계약금과 건설 보상비, 설계비 등으로 11억 6천9백만 원, 2026년에 실제 건물을 착공하는 데 약 120억 원, 2027년에는 물품 배치 등의 이유로 8억 원이 든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부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138억 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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