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 지키느라’.. 이태원 참사 당일, 경비 인력 배치 안 됐다

정부는 지난 7월23일부터 합동감사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합동감사 티에프는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경찰청 감사관실이 경찰청(본부, 서울청, 용산서) 자체감사를 하고,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이 서울시청과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지난 7월16일 참사에 책임이 있음에도 징계시효(3년) 도과로 면책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달라는 참사 유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합동감사 티에프를 구성했다.

경찰청 감사 결과를 보면,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관리를 위해 경비인력이 집중 배치되고,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경찰서는 2020년과 2021년 수립한 ‘핼러윈데이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관내 집회·시위가 약 26배 증가했고, 서울청과 용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파출소는 참사 발생 전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대해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지만, 단 1회만 현장에 출동했다. 용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이 신속한 현장 지휘를 하지 못하면서 참사에 바로 대응하는 데 차질이 있었다.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실시한 경찰의 특별 감찰과 후속 징계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도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공식적인 감찰활동 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활동을 종료했고, 특감팀과 후속조치를 해야 할 감찰담당관실 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참사에 책임 있는 공직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하기도 했다.

행안부의 서울시청·용산구청 감사 결과를 보면, 참사 당일 용산구청의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상황실 근무자 5명 중 재난관리담당자 한 명을 포함한 2명은 참사가 발생한 시점에 구청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전쟁기념관 인근 담벼락 전단지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상황실 내근자는 당일 밤 10시29분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 사고 관련 전화를 수신하고도 방치했으며, 밤 10시53분 행안부의 사고 전파 메시지를 수신하고 나서야 상황을 보고했지만, 구청장 등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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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실 지키느라’…이태원 참사 당일, 경비 인력 배치 안 됐다